한동훈, 대검 '마약강력부' 부활 지시…"지금 못 막으면 회복불능"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부산지검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가칭)'를 복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현재 특수수사와 마약, 조직수사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재편해 마약강력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고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반부패·강력부는) 국어와 수학을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는 한 장관이 지난해 취임 후 추진한 직제 개편안 중 하나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으로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직범죄과 마약 범죄를 수사하던 대검 강력부가 반부패부와 통·폐합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됐다.

한 장관의 반부패·강력부 분리안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편안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지만 법무부는 마약과 조직범죄 수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반부패·강력부 분리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한 장관의 판단이다.

대검 부서 재편은 입법사항이 아니어서 법무부 장관 지시만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일선 강력부 검사들도 반부패부와 강력부 분리 방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제대로 된 마약수사의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도 강력부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