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4대강 보 적극 활용…강릉 산불피해 지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기후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保)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4대강 보 활용과 강릉 산불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총리는 강릉 산불 후속 조치 관련해 "어제 강릉 대규모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 및 이재민 피해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며 관련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하고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귀족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 관행에 대한 척결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 연대"라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해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고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를 훼손한다. 노조 중심의 고용 세습은 노사 법치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외통위·운영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해임건의서를 전달한 데 대해 "김 차장이 미국 출장도 다녀왔다"며 "최일선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외교일정을 챙기고 있는데 협상하고 있는 당국자가 물러나라고 하면 누구에게 도움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을 야기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론수렴 절차를 더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심사가 끝난 후에도 여론 수렴은 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방향을 잡아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한, 과학적 여론조사를 하고 직접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해서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