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상담서비스, 잘못된 답변 나왔다면…"[로펌톡톡]

법무법인 세종 신사업 플랫폼팀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신사업 플랫폼 팀은 인공지능(AI), 핀테크, 모빌리티, 클라우드, NFT, 메타버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위성통신, 도심항공모빌리티까지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파트너로서 고객사들이 신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종은 지난달 ICT(정보통신기술) 그룹 내 '신사업플랫폼팀(Online Platform & New Technology Team)'을 신설했다. 기존 ICT 그룹에서는 방송·통신사, 빅테크 기업에 집중했는데 신사업 플랫폼 팀이 신설되면서 업무 범위가 확장됐다. 신사업플랫폼팀은 정연아 팀장을 필두로 박준용(35기)·김영주(37기)·배태준(37기)·안준규(39기) 변호사 등 다섯명으로 꾸려졌다. 정연아 변호사는 교보생명보험, 엘에이치엔 등 기업을 거쳐 네이버에서 이사를 역임하는 등 1세대 대표적인 사내변호사로 꼽힌다.

신사업플랫폼팀은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IT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수요에 집중해 자문을 제공한다. 신사업은 특성상 규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유권해석이 아직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모빌리티, 클라우드, NFT, 메타버스 등 회사의 업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안전성, 인증, 사고발생시 후처리 등과 같은 법률 규제와 맞닿아있다.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자문을 요청할 때 신사업 플랫폼 팀이 원스톱 자문을 제공한다.


최근 화두가 된 생성형 대화 AI 서비스'챗 GPT'와 관련한 법률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

안준규 변호사(39기)는 "예를 들어 챗 GPT를 인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답변이 나왔을 때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두고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배태준 변호사(37기)는 "챗 GPT에 대한 책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연장선상"이라며 "SNS는 정보 생성자와 유포자로 책임 소재가 나뉘는데 챗 GPT는 가공·활용 과정에서 책임 문제가 더 복잡하다. 해외 사건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률 문제를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신사업 법률 자문 시장에서 차별점에 대해 "법이나 규제에 대해 검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법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된다'에 그치지 않고 최선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회사는 리스크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이익을 만들고 신산업에 뛰어들어 성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았을 때는 항상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