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정치인 연루 의혹…"특혜는 없었다" 주장

지난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시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2700억원대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을 벌인 '건축왕' 남모씨(62)가 강원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씨 측은 "특혜를 받았으면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겠냐"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씨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가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지었다. 남씨는 준공 대출금 등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남씨가 2018년 강원도 동해지구 망상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유력 정치인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남씨가 인천지역에서의 '전세사기' 범죄 수익을 강원도 망상지구 개발에 투입했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축왕이라는 남모 씨, 범죄자다. 사기 가해자"라며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사업을 실제로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등장하는 A씨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이라 불리는 남모씨다. /자료제공=검찰

남씨는 2017년 망상지구 개발 사업 참여 위해 특수법인 ㄷ을 세운다. 남씨는 ㄷ법인대표이사 자격으로 최문순 당시 강원지사와 사업개발에 대한 각종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남씨의 ㄷ법인은 2017년 동해시 일대 토지 178만㎡(약 55만평)을 143억원에 낙찰받았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강원도 산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2018년 11월 남씨가 만든 ㄷ법인을 망상 1지구 개발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남씨의 법률대리인인 한웅 변호사는 "망상지구 개발사업권은 인천지역 피해자 보증금을 활용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인천의 모 사채업자에게 20억원을 빌려서 투자했고 현재는 사업이 순연되면서 망상지구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 등 11곳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경매로 토지가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사업이 순연되면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는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11곳 정도 되는데 금융기관과 대부업자, 지인 등"이라며 "1차에서 55억원 정도를 변제했고 조만간 2차 경매에서는 100억원대 가까운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동해시장이 마지막에 승인을 안 해줘서 지연되고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해 여기까지 왔다"며 "(여당이 제기한) 정치인 유착 등 로비가 있었으면 사업은 진행됐을 거다. 그걸 못하니까 좌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규언 전 동해시장은 2020년 12월 "망상1지구 개발 시행사 등 선정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개발시행자가 지정됐다는 시민단체 의혹에 대해 강원도에 특별감사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관련 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사업이 순연되는 와중에 남씨는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에 제출한 서류에 2016년 기준 총자산 15억원, 총자본 14억원, 매출액 약 48억원에 직원수 7명에 불과한 자신의 회사를 사업자 선정을 위해 총자산 1조2000억원, 간접고용포함 직원수 2512명, 2004~2016년 누적매출액 4조5000억원 등으로 허위 기재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최문순 전 지사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남씨의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남씨와 정치인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 등 연루됐다는 소문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역시 "관련 수사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