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中 의존 벗어나는 '디리스킹' 중요"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리서치매니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피에로 토지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 수석 자문위원, 데클란 갠리 리바다 네크워트 회장이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3 키플랫폼' 총회에서 '가치 중심 세계관의 충돌: 인권, 자유, 외교안보'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과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책으로 자유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이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위협이 고조될수록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선도국가인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26~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3 키플랫폼(K.E.Y. PLATFORM)'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불공정 행위 등을 지속하는 중국에 의존하는 건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존재와 미중 관계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거 미국은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중국을 세계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중국은 미국의 기대와 달리 공산당 중심의 독재 체제를 고수했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보편적인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기도 한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분열된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럼에도 중국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업이나 자본 등이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발목을 잡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국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만큼, 키플랫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 다시 기회를 주거나 그들에게 배팅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원들과 미 의회 중국위원회 자문위원 등 미국 내 정계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을 막론하고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키플랫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연대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10대 강국의 지위에 선 만큼 자유 가치를 공유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자격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게 키플랫폼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더욱이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과 함께 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3국에 비즈니스 기회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역설한 세계시민정신의 가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연대에 맞서야 하는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키플랫폼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동안 중국 경제에 깊이 의존해 온 세계경제가 디커플링을 넘어 차이나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