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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관련 서명강요'…공수처, 송영무 前장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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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관련 서명강요'…공수처, 송영무 前장관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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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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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8년 7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답변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8년 7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답변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국방부 및 송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18년 7월경 한 언론은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을 담은 문건이다.

공수처에 입건된 송 전 장관 등 3명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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