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 조사단 "제2의 바다이야기...정치권 로비 의혹 살핀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회의에서도 거래해 논란을 사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의혹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이 16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이야기'로 규정 짓는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개인의 이해충돌 여부뿐 아니라 최근 거론되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업계의 입법로비, 지난 대선 당시 선거자금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상세히 들여다보겠단 방침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원포인트 개정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선의원으로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단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부터 이번 사태 쟁점인 △코인 이상거래 프로세스 △이해충돌 논란 관련 공직자 부패행위나 김영란법 위반 여부 △공직자 재산신고시 가상자산 등록 및 소급적용 가능성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진상조사단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만큼 사실상 당정 수준으로 대응역량을 키운 것이다. 김성원 단장은 "진상조사단이 회의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전문성을 한 데 모아 작전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건전한 코인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윤창현 의원은 위믹스 코인 등을 발행한 위메이드와 빗썸 등 코인 거래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예고하며 "현장조사단 차원에서 코인게이트 문제점과 재발방지책이 무엇인지 확실히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사단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코인게이트의 심각성이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와 비슷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이야기로 규정 짓는다"고 했다.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법률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다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인 데다 중독성이 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낳았단 점에서 2018년 '코인투자 광풍'과 비슷하단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태와 연관된 P2E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해 '온라인판 바다이야기'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노무현 정부 인사가 연루됐단 의혹으로 게이트로 비화했단 점에서도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닮았단 것이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상조사단의 활동 범위를 단순히 김남국 의원 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P2E 합법화를 주장했다. 한국게임학회장은 얼마 전 P2E 합법화 로비가 국회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 로비 가능성도 살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정철 변호사는 "김남국 의원이 취득한 위믹스 코인이 자신의 자금이냐 타인의 자금이냐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돈이면 이해충돌이고 타인의 것이면 정치자금법, 뇌물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으로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밝혀내겠다"면서도 "옥석을 구분해 블록체인과 게임산업을 건실하게 키우는 혁신가는 보호하겠다"며 산업 생태계까지 흔들진 않겠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원포인트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변동 폭이 큰 특수성을 고려해 재산 신고 시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빠르게 결론을 짓겠단 것이다. 김 단장은 "(재산신고) 의무등록 대상자가 25만명 정도 되고 가족까지 하면 약 100만 명 정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며 "지금 우선 (범위를 좁혀) 국회부터 먼저 등록하자고 했을 때 가능한지 여부와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의 코인거래 자진신고와 관련해선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상 중에 있다"며 "지도부끼리 합의할 때(를 대비해) 인사혁신처에서 가산자산에 대한 재산신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등록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19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사 등에 착수할 방침으로 위메이드 등 코인발행 게임사나 코인 거래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 등을 방문해 현장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15명의 국민의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간사를 맡고 게이트 전반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박형수(법제사법위원회), 김희곤(정무위원회), 배현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김정철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