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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계엄문건 서명강요' 공수처, 방첩사 8시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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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계엄문건 서명강요' 공수처, 방첩사 8시간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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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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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사실 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16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과천시 방첩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방첩사도 대상에 포함돼있었고 내부사정으로 이날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경 한 언론은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진압하는 계획 등을 담은 문건이다.

공수처에 입건된 송 전 장관 등 3명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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