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갈등으로…美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도 차질 생길까

왼쪽부터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로이터=뉴스1

미국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갈등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를 상대로 결사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가 이 공백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올 여름 '대반격'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부채한도 상향 논의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도 "이번주까지는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미 국방부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SAI) 활동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USAI는 군수업체에서 물자를 구매,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미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군수기업에 대금을 결제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이달 미 정부가 드론, 방공포, 방공체계 등 12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선언하면서 USAI의 잔여예산은 40억달러로 줄었다. 지난해 말 미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480억달러도 420달러가 소진돼 60억달러가 남은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을 면밀히 추적해왔다는 한 의회 비서관의 의견을 인용, 미 정부가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나간다면 오는 7월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주까지 부채한도 상향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매카시 의장의 발언을 감안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원 공백이 불가피해보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시한으로 제시한 내달 1일 전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된다 하더라도 USAI가 예산을 받아 군수물자를 구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미국의 군사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군 유럽사령관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전투차량의 98%를 지원했다"고 발언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약속한 차량들은 조금씩 도착하고 있다"(arriving in batches)고 반박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가 패키지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나, 이미 정부 부채 한도가 찬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캔션 미국 전략구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백악관이 올해 추가 패키지 지원을 발표한다면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을 책임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피격당하는 등 러시아의 폭격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2박3일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을 잇따라 순방해 군사지원을 약속받았다. 미국의 군사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차선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럽순방 행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T는 독일과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 발언을 인용, "미 대선(내년 11월)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외교를 주도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다"며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서방연합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