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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조국 감찰 무마'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구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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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조국 감찰 무마'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구청장직 상실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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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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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확정선고됨에 따라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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