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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자본시장범죄 대응 '골든타임' 지켜내겠다"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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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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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진=뉴스1.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진=뉴스1.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한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검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안전지대를 찾기 어려워진 자본시장의 범죄는 마치 범죄매뉴얼이 있는 양 고도화·전문화·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범죄가 세상에 노출됐을 때 증거인멸 속도는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다"고 밝혔다.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에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소위 꾼들의 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다"고 했다.

양 지검장은 "골든타임 내에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대응·협력해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다"며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업이 있었지만, 이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며 "검찰로서도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마다 중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한곳으로 합쳐지는 돈의 흐름, 다른 듯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결국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 이러한 정보들을 기관 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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