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남산 3억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남산 3억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5.25 15:54
  • 글자크기조절
= (서울=뉴스1) 최영호 기자 부당대출과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훈(오른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2013.12.26/뉴스1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 범위 내 진술을 했다고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은행 측이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회사 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현금 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재판에서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보전은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라고 위증한 혐의고, 이 전 행장은 이희건 명혜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면서도 "고소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역대급 더위" 이 주식 미리 사둘걸…90% 급등에도 "더 뛴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배터리 순환경제의 '검은 황금' "재활용? 얼마나 남는다고…" 외면받던 배터리 순환경제 '대반전'

이슈패키지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