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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달라지는 전기료…서울에서 전기차 충전하면 손해?

머니투데이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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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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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복잡한 전기차 충전 결제방식을 휴대전화 하나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사-민간 충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QR 간편 결제방식'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충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체별 회원카드 없이도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QR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12일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충전기에 결제용 QR코드가  설치되어 있다. 2023.02.12.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기차 충전소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0원 인상해 적용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3.05.19.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은 전기료를 타 지역보다 저렴하게 부과토록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료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전기 생산은 부산·울산 등 원전이 있는 지역이 주로 담당했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소비 역차별'을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영·호남 지역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덜 쓰지만, 지역 주민은 서울 주민과 동일한 전기료를 부담했다.

전기차 충전료는 정부, 한국전력의 기조에 따라 움직였던만큼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완속·급속·초급속 등 충전 속도, 시간대에 따라 충전료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동일하게 요금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전기차 충전료는 충전사업자가 정하지만, 환경부·한전도 직접 충전소를 운영해 이들이 기준을 정하면 민간사업자가 따르는 구조다. 현재 환경부 충전소의 충전료는 급속(50㎾급)은 ㎾h당 324.4원, 초급속(100㎾급 이상)은 347.2원이다.


특별법 통과되면…전기차 충전료 서울>영·호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복잡한 전기차 충전 결제방식을 휴대전화 하나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사-민간 충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QR 간편 결제방식'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충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체별 회원카드 없이도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QR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12일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충전기에 결제용 QR코드가  설치되어 있다. 2023.02.1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복잡한 전기차 충전 결제방식을 휴대전화 하나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사-민간 충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QR 간편 결제방식'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충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체별 회원카드 없이도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QR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12일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충전기에 결제용 QR코드가 설치되어 있다. 2023.02.12.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영호남 지역의 전기료는 내려가고 그만큼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은 전기료가 올라갈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료도 이같은 추세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전기차 구매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지역별로 다르다. 보조금 지급대수가 많고 수요가 높은 서울 같은 지역은 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다. 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은 지역에 따라 보조금이 대당 1000만원이 넘기도 한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서울특별시가 전기차에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은 대당 180만원이다.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대구·인천은 350만원, 세종은 400만원이다.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300~500만원이다. 가장 보조금이 높은 지역은 경상도로 경북은 600~1100만원, 경남은 최대 1150만원이 지급된다.

지자체 대당 보조금 지급 액수가 크다고 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나쁜 것도 아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수로는 서울이 58대, 경기가 64.5대였지만 경북은 57.5대, 경남은 50.8대로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기차 충전료가 지역별로 차등부과되면 수도권의 전기차 구매 매력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전기차 충전료는 지난해 9월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종료되면서 일제히 오른 상태다.

다만 정부에선 충전료가 지역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아직까진 높지 않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충전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면 충전소별·지역별 요금을 따로 책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행정비용이 오르는) 번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충전료 차등부과가)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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