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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했다면...이것만은 하지 말아야"[로펌톡톡]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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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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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CPR 센터 양시훈 변호사·고재철 고문·박지훈 전문위원

[편집자주]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빠르게 제도를 읽고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이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화우 CPR센터 소속 신현수 전문위원, 권영순 고문, 양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고재철 고문, 박지훈 전문위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왼쪽부터) 법무법인 화우 CPR센터 소속 신현수 전문위원, 권영순 고문, 양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고재철 고문, 박지훈 전문위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기존 안전 관련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 강제수사를 개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순간을 모면하려는 섣부른 행동을 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 직후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변형하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양 변호사는 17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 화우에 합류했다. 직전까지 서울고법 판사로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그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이나 안전관리 현황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산업재해의 전통적인 양형 요소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나 유족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고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 재발방지대책 이행 상황 등도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우는 중대재해법 자문 수요 증가에 발빠르게 대응한 로펌으로 꼽힌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1월 '중대재해CPR(Corporate Preparedness Review)센터'를 꾸렸다. 현재 노동·형사·건설·기업자문 관련 변호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고용노동부 출신 안전보건실무 전문가 등 50여명이 소속돼 있다. 전문가들이 재해 예방 업무부터 수사 대응,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산업 재해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전 예방 컨설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화우가 수임한 중대재해법 자문 150여건 중 100여건은 사전 컨설팅, 50여건은 사후 대응 업무다.

고재철 화우 고문(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센터는 일률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넘어 구체적이고 산업이나 기업 특성과 상황에 최적화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점검으로 드러난 위험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위험 발생을 차단할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반기 점검을 통해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특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전문위원은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될 예정이라 기업들의 수요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물류업이 시스템 발전에 비해 위험에 대한 관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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