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유일한 부국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총력을 다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이자 바탕이 되는 중소,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을 모시고 1주년 주요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Q. 벤처기업인 출신으로는 첫 번째 중기부 장관이십니다. 취임 1년이 지났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1년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왔거든요. 저희가 700만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분들을 다 지원 육성해야 되는 부처이다 보니까요, 정말 1년을 되게 숨 가쁘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Q.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 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이뤄내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상승분만을 기존에 수위탁 계약서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계약 기간 동안 원자재가 올라도 기존에 계약된 금액으로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손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같이 코로나랑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피해가 더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계속 요청을 업계에서는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작년에 법제화해서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Q. 오는 11월부터 드디어 복수의결권이 시행됩니다. 업계의 반응,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게요. 제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2020년 8월에 발의를 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장소를 부처로 옮겨 가지고 법제화까지 완성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론 숙제를 마친 그런 느낌이고요. 마켓컬리나 쿠팡같이 기업이 크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 투자금은 필요한데 또 투자금을 받다 보면 경영권이 불안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1주가 10개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시에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앞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커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된 지 오래된 제도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신금융제도가 도입됐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중소기업인 대회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용산에서 열린 것으로 압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1년에 1번 중소기업 주관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지정되어 있고, 그게 5월입니다. 작년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처음 이전하면서 첫 번째 행사를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인의 대회로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올해로 이례적으로 한 번 더 동일한 행사를 두 번 연속해서개최해 주신 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 의미와 더해 가지고 모든 참석자에게 더 큰 의미로 부여됐던 것은 대기업의 총수 9분이랑,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분들 해서 500분이 잔디마당에서 함께 했습니다. 각각 테이블에서 서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고요. ‘함성’을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함성이 ‘함께 성장하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함성을 대한민국에서 실천하자. 그리고 그 일환으로 호프라는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미래 세대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멘토를 만날 수 있고요. 또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앞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https://orgthumb.mt.co.kr/06/2023/06/2023061309537021688_1.jpg) |
|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
Q.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 중소기업을 위한 선포식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함성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보통 사회 취약층에 대한 봉사 등이 그전에는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게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직간접적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 중에 47%도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큰 축으로 자리 잡은 중소기업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그리고 취약계층를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싶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함성 프로젝트를 저희가 발표하고 앞으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소상공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세요. 그래서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 노인분들 머리도 앞으로 깎아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뭉쳤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의 함성 퍼레이드를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Q.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 혁신 특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대한민국이 어느덧 규제 천국이 됐습니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도와 법과 규정을 정부가 만들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육성정책이 발목을 잡는 규제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에 32개 지역에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실증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만 3년을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제품이 다 나왔는데 한국에 출시를 하려고 했더니 그 3년 동안도 법과 규정이 개정되지 못해서 여전히 불법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글로벌 혁신 특구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번에 보완을 한 겁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이 돼서요.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인증을 받을 때, 국내 인증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인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랑 지금 MOU를 맺고 있고요. 세계적인 인증기관의 인증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한국에 들어오고 사무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 그때까지 법 규정이 제정되지 않으면 바로 세계적인 인증을 받아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글로벌 혁신 특구의 요지고요. 5월 말에 이미 저희가 공지가 나가서 지금 많이들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군데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Q.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내세우셨습니다. 1월에 수출지원 방안 발표되었고, 최근에 1분기 수출 실적도 나왔는데 앞으로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GDP의 30%를 사실 수출에 의존할 정도로 수출에 대한 경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수출이 줄고 있고요. 그런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대기업 감소율에 비해서 중소기업 감소율이 적습니다. 게다가 수출은 감소했으나, 실제로 수출을 진행한 수출 기업 수는 소폭이지만 증가를 했고요. 전체 수출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중소기업은 지역과 품종에 있어서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품목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수출 가능 지역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뛰고 있고요. 실제로 물건들을 배에 싣고 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바이어를 만나고, 그다음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목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나라에 수출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보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관련해서 중소기업 수출 50+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달성하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로 얘기하면 50+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중소기업이 수출이 몇 %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12~13%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 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중이 20%, 대기업을 통해서 납품을 위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20%, 이미 4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안에 50+로 이끌어 내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많은 지표에서 고무적인 게 예를 들면 CES 혁신상도 대한민국이 절반, 50+ 이상 받았고요. 실제 선정된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 벤처스타트가 50+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매출은 이미 47%를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에서 50플러스를 하는 것이 좀 담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세일즈 외교, 투자 유치 활동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다니시는 이유와 함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저는 20년 동안 벤처기업인으로 살았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를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불경기에 그냥 국내의 내수가 안 좋다 그래서 국내에만 갇혀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가보면 한류의 열풍이 엄청납니다. 단지 K-POP뿐만 아니라 K스타트업, K푸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럴수록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승부를 보자는 생각으로 많이 다니고 있고요. 실제로 가면 어떤 보람이 있냐면 저희 스타트업들 이번에 보스턴에 바이오 클러스터, 저희가 행사를 대통령님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글로벌 회사들이랑 투자 관련해서 2번의 온라인 미팅을 했고요. 사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맞춰서요. 현지에서도 2번 했는데 실제로 바로 투자를 하겠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3억 불에 대한 투자 MOU를 했는데 MOU가 보통 실제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1월에 저희가 펀드 조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갔을 때도 수출 계약만 5,500억 기술 수출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 일본에 최근 갔다 왔는데 컵라면 떡볶이 50억 수출 계약하고 왔습니다. 뛰는 만큼, 그리고 부처가 기업의 영업팀과 같은 그 절박함으로 같이 뛰면 확실히 중소기업보다는 저희가 앞에서 달리면 실적이 나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세계 곳곳을 누빌 생각입니다.
Q. 6월에 진행하는 해외 활동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주시죠.
제가 사우디 갔다가 그다음에 UAE 갔다가 프랑스 갑니다. 많은 분들이 사우디랑 UAE는 왜 가죠? 라고 저한테 묻는데, 저희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물건 팔 때 한번 가서 계약을 하면 모두 다 재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가는 게 이번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별도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비바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다 모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같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맞는 그런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중동의 물꼬를 크게 뚫어주셨기 때문에 가고, 가고, 가고 또 가서 반드시 도장을 찍고, 찍고,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https://orgthumb.mt.co.kr/06/2023/06/2023061309537021688_2.jpg) |
|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
Q. 최근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라이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뮙니까?
유니콘이라는 얘긴 많이 들어보셨죠? 유니콘 앞에 라이프 또는 로컬의 L자를 붙여서 라이프 유니콘해서 라이콘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분들은 대부분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찾아서 창업하시거든요.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은 기술 쪽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콘이 있는 것은 스타트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 누구나 다 유니콘이 될 수 있다 해서 라이콘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한 계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세계적인 변화 2개를 동시에 봤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변화는 뭐냐면,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많이 쇠퇴하고 있고요.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누구나 다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운 어떤 가치와 철학이 있으면 그걸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시대로 전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롱테일이라는 얘기, 롱테일 법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창업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폐업률이 늘었지만 2030 소상공인 창업률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라이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생 소상공인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이 만드는 따뜻한 동네가 결국 경제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뭔가 이게 감성적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따뜻함이 함께 묻어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신이 있어서요. 차에서 퇴근하실 때 내려서 집에까지 가는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대한민국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라이콘 프로젝트를 아주 가열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Q. 동행축제도 지난달에 하셨죠? 네. 매출 목표 8,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동행세일이라는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에 그런 선입견들이 다 있으세요. 품질이 안 좋다, 디자인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세일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판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행축제로 바꾸고 또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플랫폼 기업들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1조 5,000억이라는 아주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면서 민간 통계에서도 관이 하는 소비촉진 행사가 이 정도 매출이나? 라고 하면서 올해는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는 저희가 3조를 잡았었고요. 3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 금 모으기 캠페인이 아니라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해보자 그래서 개막식도 지방인 대전에서 시작을 했고요. 전국 30개 지역 축제랑 함께 연계하고 있습니다. 8,000억이 목표인데 1조 1,900억원 넘게 찍어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9월에는 저희가 해외에 있는 나라 한곳이랑 같이 글로벌하게 동행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조를 목표로 했으니 한 5조 정도 나오겠죠? 목표입니다.
Q. 이태원 사고 이후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됐죠.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이태원 사고는 온 국민이 굉장히 슬픔에 빠지게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 슬픔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게 상권이 죽으면서 이태원 상인들 대부분이 또 생계에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직접적으로 난 지역의 상권은 거의 문을 닫고 매출이 감소가 아니라 제로를 찍고 있는 가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되는 주무 부처였기 때문에 저희가 깃발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 회복을 지원할 예산이 사전에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소상공인 부모님 밑에서 평생을 살았고, 이태원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이태원에 있다는 명사로 저는 느껴지지 않았고, 제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의 이웃들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원스톱 지원센터도 만들고, 재무적인 부분이나 어떤 세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이 하는 상권 회복으로는 진행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도 찾아가고, 중소 스타트업도 찾아가면서 기획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게 ‘헤이 이태원’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은 있지만 되게 조심스러우셨고요, 대부분 소기업이나 프리랜서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이태원을 회복하기 위한 알림, 그런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큰 기업들이 동참을 약속해주셨고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태원 상권은 한 85% 정도, 사고 전에 비해서 올라갔고요. 특히 사고가 있었던 그 지역은 저희가 60%, 70%대까지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는 회식 챌린지에 동참해 주셔서 이태원에 가서 회식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각오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20년 동안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벤처인으로 살았던 중소기업인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부모님 밑에서 살았고요. 제가 이 부처의 장관으로 왔더니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에서 부로 올해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생이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체험했던 많은 문제점들, 이것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듣고 제가 느꼈던 많은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제 임기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사회 아름다운 리더들의 인생철학과 숨겨진 진면목을 만나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케이블 TV와 스카이라이프(92번), 유튜브-MTN 채널 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로 (머니투데이방송 앱, 머니투데이 앱/탭)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온라인 MTN 홈페이지 에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610470514445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513511330736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무산된 롯데의 꿈…중국 선양 롯데타운 매각](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509595175843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