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사기·착취"…강해진 尹대통령의 언어, 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06.13.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부정, 반국가행위' '사기·착취행위'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가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고 단호했다. 13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웅의 헌신을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행위를 반국가행위로 규정했고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쓰는 행태를 사기라고 단언했다.


취임 초기 대통령의 직설적 화법에 제기됐던 적잖은 우려를 고려해 그간 가급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는 말을 아껴온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었지만 이날은 여느 때보다 발언이 강했다.

특히 최근 천안함 모욕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을 정조준했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거대야당을 직접 겨냥해서는 가능한 발언을 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었지만 천안함 폄훼는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이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가 '천안함 자폭' 등의 표현을 썼던 게 문제가 돼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생존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 다 죽인 함장이 무슨 낮짝으로 어이없다' 등의 언급을 해 비난을 받은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정당 자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의 언행을 향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취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06.13.

정부 조사로 최근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위와 관련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등을 거치며 좌파, 진보계열 민간단체에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이 역시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재정의 엄정한 집행 원칙을 천명한 것일뿐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납세자에 대한 사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재정을 다루는 인식과 자세가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내정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킨 싱하이밍 주중대사를 향해 전날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나타낸 것 역시 민감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발언은 한다는 기류와 통할 수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사란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역할"이라며 "가교역할이 적절치 않으면 본국에도 주재국에도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