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中, 인프라에 178조 풀고 다주택 허용 검토"…효과는?

/AFPBBNews=뉴스1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 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중국이 170조원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지출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계 및 기업의 소득과 소비 증가가 아닌 차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낡은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투기 허용 등과 같은 경기부양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해당 정책이 이르면 며칠 내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조위안(약 178조5200억원) 규모의 특별 부채(채권)를 발행해 신규 인프라 건설과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른 사업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 특별 채권은 인프라 프로젝트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기타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또 지방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66조위안으로 중국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그간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한 적용했던 다주택 투자 제한 규제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국가경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도시의 다주택 구매 제한 정책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2채 이상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WSJ은 "이번 조치는 중국 인민은행이 앞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내리는 등 최근의 금리 인하 행보에 따른 것"이라며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강력한 회복'을 기대했던 중국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짚었다.


중국은 최근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지표를 발표하며 경제성장 후퇴 우려를 키웠고,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5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 12.7%로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같은 달 수출액 증가율은 -7.5%로 전망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의 5월 전체 실업률은 5.2%로 전월과 같았다. 하지만 16~24세 청년실업률은 20.8%로, 전월치(20.4%)를 웃돈 데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점차 커지는 경제둔화 우려에 중국 정부는 시중은행 예금금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전날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75%에서 2.65%로 10개월 만에 낮췄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논의 중인 추가 경기부양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은 가계 소득과 소비를 늘리기보단 부채를 늘려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낡은 방식으로 기존의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거란 이유에서다. 또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 내 주거 목적 이외 추가 부동산 구매 수요가 약한 만큼 다주택 투자 제한 폐지는 집값 상승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베이징 소재 투자은행 샹송앤드코는 지적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카트리나 엘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경고했고, 중국 항셍은행의 댄 왕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의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