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IP5 회의 韓 제안 'AI 발명가 인정 연구' 최종 승인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지난 14~15일(한국시간)미국 하와이주에서 열린 '제 16차 IP5 청장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과제인 'AI가 개입한 발명에 대해 해당 AI를 발명가로 인정할지에 대한 연구'가 최종 승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IP5의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드맵 수립'을 주도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데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 IP5 '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IP5 청장은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와 청장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각의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등 최근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녹색기술 분야 발명의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우선심사제도 및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사업 등 지식재산 분야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또 향후 녹색기술 분야의 특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KPC) 체계를 구축해 선행기술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특허출원 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해 IP5 회원국과 산업계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심사협력 및 제도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IP5 비전선언문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명시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IP5가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인 산업계와의 체계적인 소통방안도 논의되어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성장을 통해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제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산물인 특허출원의 85%를 담당하는 선진 5개 특허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P5 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