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D' 한전, 성과급 못 받는다…"기관장 해임 건의" 5곳 어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16.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 등 재무 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번에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하면서 수자원공사(A), 해양환경공단(A) 등 재무 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D 등급을 받았다.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던 동서발전은 양호(B) 등급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A 등급을 받았던 남동발전은 B 등급으로, 마찬가지로 작년 A 등급이었던 남부발전·중부발전은 모두 보통(C) 등급으로 각각 떨어졌다.


이밖에 비위 행위나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D), 철도공사(E)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A) 등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E 등급 또는 2년 연속 D 등급인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철도공사)을 제외한 5개 기관(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 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2022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5명(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의 경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한전은 종합등급 D 등급이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운위는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에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향후 경영평가 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