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도 망사용료 부담해야"…韓 이슈 재점화되나

넷플릭스

유럽 의회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하는 기업이 통신망 관련 비용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간 국내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의 공정 기여 결의안을 담은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찬성 428명, 반대 147명, 기권 55명으로 표결을 받아 채택됐다.


이 결의안에는 LTG가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하여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 사업자 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TOA는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에 대한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풀이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EC가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기가비트 연결법'(가칭)의 통과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고 덧붙였다.

포브스 통신분야 칼럼니스트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지지의 결과로써, 실제로 좌우,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양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의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7건 계류된 상태다. 그간 논의가 시들했으나 이번 유럽 의회 결의안 통과와 이날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최고경영자)가 방한으로 관련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한편 서랜도스 CEO는 오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한국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2심 재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랜도스 CEO가 망 이용대가에 대해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서랜도스 CEO는 방한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내 고위급 인사들과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