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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흉기 꽂은 대리기사, 한 달 뒤 찾아와 살해 시도…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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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흉기 꽂은 대리기사, 한 달 뒤 찾아와 살해 시도…처벌은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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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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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약식기소 된 50대 대리기사가 합의에 실패하자 손님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저녁 7시쯤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6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팔로 흉기를 막고 빼앗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어깨와 팔꿈치에 큰 상처를 입어 2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4일 대리기사와 손님으로 만났다가 요금 문제로 다퉜다. 화가 난 A씨는 일주일 뒤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주차돼 있던 그의 승용차 문을 흉기로 긁어 파손했다. 차량에 흉기를 꽂기도 했다.


이 일로 그는 지난해 한 달 뒤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합의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지만 말다툼이 다시 이어졌고 합의가 불발되자 준비한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실질적인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변명하다 당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했다"며 "원심에서는 이미 A씨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내려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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