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조성경 1차관 발탁에 기대와 우려

조성경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가 29일 국가 R&D(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발탁했다. 대통령실 인사를 전진 배치해 집권 2년 차 과학 분야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인사를 두고 초대 과기비서관으로 존재감이 없던 그가 국가 R&D(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할 수 있겠냐는 우려와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아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교차한다.


조성경 신임 차관은 그동안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논의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로 일하던 그는 지난해 5월 현정부 첫 과기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과학계 일각에선 조 신임 차관이 과기비서관으로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현안이 산적한 과학분야의 정책 총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당장 우주청 이슈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는 "과기비서관이라면 우주청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야 했다"며 "범부처기구로 가야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등 우주청 이슈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여야 정쟁 이슈로 변질된 상황"이라고 했다.

문성모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현장의 연구원들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정책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걸림돌"이라면서 "신임 1차관께선 연구자들과 소통해 현장의 고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신임 차관이 그동안 원자력 분야에서 활동해 온 만큼 최근 국정 리스크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중 소통이 강화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현재 원안위 중심으로 대중 소통이 이뤄지는데, 국정 운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조 신임 차관이 그동안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R&D 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을진 의문"이라면서도 "현 정부 출범 1년간 윤 대통령 근거리에서 각종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한 만큼 국정철학 이해도나 정책 추진 속도는 좋아지지 않을까 여겨진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