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글로컬대 탈락해도 혁신 지원…의대 증원은 적극 노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학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결과를 두고 대학 총장들이 수도권·사립 대학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출한 혁신 기획서가 하나하나 다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 과정에서 접수된 337개 규제 개선 사항 중 가능한 건 즉시 개선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한 140개 과제는 가을학기 전까지 추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총 30곳을 선정해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마감된 예비신청 접수에는 108곳에서 지원했고, 이 중 국공립대 8곳과 사립대 7곳 등 15개 대학이 예비 선정됐다.

이 부총리는 "꼭 30개 대학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이 사업은 모든 배를 끌어올리는 밀물이고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다음에 선정될 수 있고 유형별로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정책에서 경기·인천 지역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선 "2025년부터 라이즈 체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며 "수도권으로 확산되면 수도권 지자체들이 글로컬대학30과 유사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사 인력 양성과 의대증원은 저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해왔지만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배분하는 역할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사회부총리로서 역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의대 증원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198개 회원대학 중 134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글로컬대학30 예산을 타 사업과 별로도 편성·확보토록 하고 등록금 법정한도에 대한 자율 책정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다.

장 회장은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수익용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을 집중 건의하고 있다"며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소규모대학지원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 내년 1월까지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