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 후 알림 의무화' 추진…"불이익 막아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파기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호 청년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를 파쇄기에 넣으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개인정보 알파고'는 취업준비생들이 기업 등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유정이 과외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여대생들의 앱 탈퇴가 줄 잇기도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노출된 개인정보가 정유정 사례에서 보듯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커지고,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악용되는 사례가 바로 나와 가족 모두 옆에 다가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알리도록 해야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수한 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뒷조사 당하듯이 노출되고, 인지도 못 하면서 자신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취업 서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행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알파고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