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명 받은 조성경 과기차관 "예산 삭감 주문, 전혀 없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1차관이 4일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기자단과 상견례하고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1차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 R&D(연구개발) 배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과학기술 예산을 깎으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R&D) 예산을 그 안에서 제대로 쓰고 배분하라는 의미이지 (삭감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 예산은 그대로 두겠다고 했는데 실제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깎이는 분위기'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 국가 R&D가 2018년 약 1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29조8000억원으로 5년새 10조원 이상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보다는 질적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은 지금 당장 경제적인 효과를 내기보단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예산 투자 핵심은 결국 인재 양성이고 세계 최고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지가 관건"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 늦으면 경쟁에서 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차관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목표치가 낮은) 연구를 하는 경우가 조금 있다"며 "그런 연구 말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나 세계 최고의 기관에 국내 연구진을 많이 보내 공동 연구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워오고 (기술력이) 결국 우리나라 기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분야도 이권 카르텔을 쥔 분야로 보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조 차관이 해당 발언을 개혁 보단 국가 R&D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연구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바로 잡았다.

조 차관은 'R&D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제대로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관성적으로) 하던 연구들이 종종 있다"며 "연구비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R&D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차관은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 R&D 기획·관리 전담기관에 대한 개혁이 예정돼 있냐'는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다"며 "이종호 장관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을 잘 보좌해 (일을) 한 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1년여간 근무하다가 전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과기정통부 차관 임명장을 받았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따른 국회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