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미분양 10만가구 넘을 것"…주택업계 "대책 시급"

미분양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세대수는 7만여가구이지만, 실제로는 10만가구가 넘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주택업계는 미분양 장기화 우려와 함께 지방경제와 건설업, 제2금융권의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리츠를 복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의 통계와 달리 실제 미분양 물량은 10만가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4월 말 현재 7만1000가구 수준"이라며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계약 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미분양은 10만가구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5월 말 기준 6만8865가구로 3개월째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 △2월 7만5438가구 △3월 7만2104가구 △4월 7만1365가구 △5월 6만8865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광역시는 회복세를 보일 수 있으나 수요 압력이 높지 않은 다른 지역은 조정 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미분양도 장기화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책으로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부활을 제시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을 말한다. 국민들에게 대규모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주산연은 금융위기 직후 시행됐던 구조조정 리츠가 건설사와 대출 금융기관, 투자자, 임대세입자 모두 상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사업장을 가진 건설사는 최소 30% 이상 손실을 보는 상황에 놓였으나 구조조정 리츠 도입으로 손실액이 7% 내외로 줄었고, 투자자는 7% 내외의 수익을 거뒀다. 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구조조정 리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하락한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주고 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을 강화해줬다가 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모두 폐지했다"며 "폐지된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