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우리라도 나서겠다"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촉구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안' 채택이 불발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 31명은 이날 오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겠다.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이들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민주당 의원이다.

이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란다"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제안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요구'를 의결하려 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혁신위와 여당은 곧바로 비판에 나섰다. 혁신위는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채택이)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국정 파트너로서 매우 걱정된다"며 "극렬지지자에 둘러싸여 공당의 책임감을 잊고 가짜뉴스에만 몰입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게 민주당 현주소다. 이런 모습은 민주당과 정치권의 불행일 뿐 아니라 민생경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최대모임인 더미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했다.

더미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와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86그룹(운동권 출신 60년대생·80년대 학번)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당내 최대 연구 모임이다. 현역 의원 50여명이 소속돼 있고 강훈식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더미래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자제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분열적 발언들은 당초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당원과 지지자들 간 갈등을 낳고 국민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발언이 당의 단합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비중 있는 인사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