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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관심보인 '디스커버리'…확대되면 급발진 재판도?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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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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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한국형 디스커버리' 기술유출 막을까 늘릴까]③디스커버리 제도 긍정·부정 효과

[편집자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특허침해를 당해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기업들은 물론 해외기업과 벌이는 특허전쟁에서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첨단산업계의 입장까지 두루 반영한 정부안을 입수했다. 산업계와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한동훈도 관심보인 '디스커버리'…확대되면 급발진 재판도?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충분히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4월 국회 본회의)

법무부와 사법당국에서도 특허소송과 관련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는 도입 논의가 특허소송에 한해 이뤄지고 있지만 논의가 확대될 경우 민사 소송 전반에서 상대방에게 증거를 요청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영미법권 소송법상 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격적으로 소송에 돌입하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계있는 증거자료를 청구하고 교환하는 절차다. 양쪽이 필요한 증거를 숨기지 않고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피해를 막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국내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채택하고 제출하는 과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디스커버리 제도에서는 양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인지를 결정해 서로 제출을 요구하지만 우리나라 소송체계에서는 증거 채택 권한이 재판부에 있다. 민사 소송을 내면 양측이 필요한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이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재판부가 채택하는 방식이다.

소송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대응도 다르다. 국내 민사소송법에도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자료제출을 신청한 쪽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 측에서 자료가 없다고 잡아뗄 경우 해당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송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과거에 소송 당사자가 민사 소송과 함께 동시에 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배경이다. 형사 고발을 하면 검찰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한 결과로 사실을 확인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검찰의 기능이 줄어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의 국회 발언도 이런 지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도 특허소송을 넘어 일반 민사소송에까지 디스커버리 제도가 확대 도입될 경우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급발진 등 자동차 결함 문제의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서 기업이 설계도면을 포함해 설계를 변경한 이유나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평등하게 공유한다는 장점과 달리 방대한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덜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세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디스커버리센터 소속)는 "국내 소송에서는 불리한 증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증거 조사를 법원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요구해야 하고 일부 증거만 채택되는데 미국에서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는 정보가 편재되지 않고 평등하게 얻을 수 있게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약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4월 국회 본회의 당시 "사법적 역량이 결국 돈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국내 사법당국에서는 도입 가능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연구 중이다. 대법원이 2015년 구성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가 2021년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꾸렸다. 연구반은 지난해 10월 국내 도입 및 정착 방향을 논의하는 등 제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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