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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 발명자 될수 있을까?'…국민의견 수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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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 발명자 될수 있을까?'…국민의견 수렴 나선다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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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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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누리집에 개설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코너 화면./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AI 발명이 인정될 경우 현행 특허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은 누리집에 'AI와 발명'이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대국민 설문조사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 됐던 'AI 발명자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문조사 참여 희망자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 파일을 작성, 특허청 특허제도과로 이메일 회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는 별도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체크해 빠르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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