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나비효과'…"3년 뒤 집값 폭등할 수도", 왜?

(파주=뉴스1) 김성진 기자 = 2일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천막이 설치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개에서 철근이 부족하거나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일부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가운데, 주택사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향후 공급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공급 감소 조짐이 수치로 나타났는데, '순살아파트 사태'가 불난곳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이 손을 놓으면 공급이 줄고 3~4년 뒤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구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는 7만7501동으로 지난해 상반기(10만5626동)에 비해 26.6% 줄었다. 특히 수도권(2만6321동)에서 30.5% 줄어 감소폭이 지방(5만1180동, 24.5%)보다 컸다.

올해 상반기 전국 착공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8.7% 줄어든 5만8475동으로 집계됐다. 착공 역시 수도권(1만8288동, 33.1% 감소)에서 지방(4만187동, 26.5% 감소)보다 감소폭이 컸다. 이 기간 준공된 전국 건축물은 6만6130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줄었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건축 인허가·착공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사업 리스크가 부각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일 민간아파트에도 해당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혓다.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공사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심한경우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전면재시공처럼 대규모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자잿값 인상과 미분양,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데, 재시공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부실시공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됐으니 주택사업을 확장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국내 건설사들은 최소한 주택사업 부문에선 몸을 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철근 등 자재비를 아끼는게 말도안되는 관행이었다면 이 기회에 고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제대로 공사하고 그만큼 적정원가에 대한 이윤보장을 해주는 구조가 자리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순살아파트 사태' 이전에도 국내 건설현장은 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개발 주체와 시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대형악재'가 더해지면서 당분간 민간 주택공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3~4년 뒤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주택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는 주택사업 수익성이 감소하고, 여러 비용이 더 든다면 건설사는 신규건설을 줄일것"이라며 "공급의 단적 지표인 재고량에 영향을 받는 주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