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금감원·국수본 불법리딩방 점검, 자본시장 신뢰회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이 원장이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투자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라며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의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코로나 국면을 거치며 개인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돼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등 질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금감원과 국수본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금감원과 국수본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 원장은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다"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라며 "특별조사팀, 정보수집반 설치로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사익 추구행위와 상장사의 회계 부정을 중점 점검 사항으로 선정해 검사·조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 역시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 중이지만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의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하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