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주민들, 도쿄전력에 소송 건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로이터=뉴스1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은 정화 처리를 거쳤다는 이유에서 '처리수'라고 부름)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낸다.

23일 NHK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전력을 상대로 다음 달 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다.

변호인 측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8년 전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의)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후쿠시마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어민 등 바다와 관련된 이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오전 관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했다. 이 결정은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5개월 만에 나왔다.

도쿄전력은 같은 날 해양 방류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오염수 약 1톤(t)을 희석 설비로 보내 바닷물 1200t과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수조에서 표본을 채취해 삼중수소(트리튬) 기준치인 1리터(L)당 1500베크렐(㏃) 미만을 충족하고 기상·해상 상황에 차질이 없다면 24일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1㎞가량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 1차 방류 규모는 약 7800t으로, 약 17일에 걸쳐 방출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탓에 어민들이 매출 타격을 입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엔(약 7300억원)에 기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한국 등 다른 나라 어민은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