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與 "민주당, 국민 배신·자살골" 비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24/뉴스1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국민 배신의 길을 선택했다" "김남국 구하기용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 눈높이에 정치윤리를 맞추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오늘 열린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결과가 새삼스럽지 않다지만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결 연기를 주장할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 했던 민주당"이라며 "그러더니 오늘 부결을 시켜놓고서는 '본인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등의 황당한 이유를 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김 의원은 무슨 권리를 포기했단 말이냐"며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여론에 등 떠밀린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싼다 한들, 또 김 의원이 백번 천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한들, 코인 투기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도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라며 마치 양형 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서는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결국 김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며 "이런 김 의원을 오늘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 때까지 세비를 챙기겠다는 김 의원의 꼼수를 용인한 민주당은 국민의 민심을 이반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 안산시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한 결과 가(可) 3, 부(否) 3의 표를 얻어 제명안은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위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은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므로 김 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4명의 가결표가 필요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 위원 3명이 전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