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수산물 수입 중단 WTO에 통보…"즉각 철회 않겠다는 뜻"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일식집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생선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AFPBBNews=뉴스1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 정부가 관련 조처를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WTO에 보낸 통지문에서 "(수입 중단은)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주장했다.

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SPS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 경우, 회원국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측은 향후 SPS 위원회 등에 반론을 제기할 방침이다.

신문은 중국이 WTO 통지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수입 규제 즉각 철회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후쿠시마 등 10개현에 대해서만 수입을 막아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같은 날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하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 과학을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가 참가하지 않는 것 등 일본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측에 대한 답변'이라는 성명을 통해 "IAEA 모니터링에는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한국의 분석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이고 객관적이다"고 반박했다. 또 "(오염수) 데이터의 신뢰성은 IAEA의 검토를 받고 있다. 검토에는 중국 전문가도 참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