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쓰면 300원 더 내는 보증금제, 2025년 서울 전역서 실시

서울시가 2025년부터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 및 선순환 체계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서울 시내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4년 896톤에서 2021년 2753톤으로 7년 만에 20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3년 이내 40%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감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시는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꾸준히 늘려 2018년 대비 약 20%를 확충했지만 처리용량이 폐기물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해 36.5%가 서울 외부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시는 우선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현재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 적용 대상 및 반납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배달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다회용 그릇으로만 음식을 배달하는 '제로식당'도 현재 1000개에서 2026년 5000개까지 늘리고, 배달용 다회용 그릇도 40만개 보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 축제의 푸드트럭(먹거리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내년 뚝섬·반포한강공원으로,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된다.

/사진제공=서울시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아파트와 달리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2026년까지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2만곳으로 늘리고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대학가, 원룸촌 등에 분리배출함 등을 설치한다.

봉제원단 폐기물도 고형연료, 섬유원사 등으로 자원화에 나선다. 하루 폐기되는 자투리 원단만 127톤, 이 중 60%가 소각·매립된다. 시는 2026년까지 자치구,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기업을 연계해 하루 100톤 가량의 원단을 섬유패널, 건축자재 등 재활용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자동화한다. 내년 중으로 하루 최대 230톤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평·강남·강동구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 2026년까지 현재 도봉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AI(인공지능) 선별 로봇을 모든 공공 선별시설에 도입한다.

이 같은 다양한 계획 실행으로 시는 2026년까지 코로나19(COVID-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을 현재 2753톤에서 10% 줄이고, 재활용률(69%)은 10%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플라스틱을 비롯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