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 사건 특검법 발의…"대통령 거부하면 외압 의혹 자인"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수해 수색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와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회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다양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됐는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웃지 못할 표현과 구체적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지난 국방위 현안 질의, 법사위 현안 질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라며 "하나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해방대원 사망사건을 특검 대상에 넣은 배경에 대해서는 "(외압 의혹과) 연관된 사건이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경북경찰청인데 이미 이첩 과정에서 많은 문제 보여준 조직이라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의구심 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특검 추진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이 사건 진상규명이라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며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의 경우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며 "4명을 추천하면 교섭단체가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선택하는 식이다. 이 구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쓰였고, 이 방식의 공정성에 대해 여당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고, 국방위 소속 기동민 의원은 박 전 단장을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에 빗대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무차별적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위협했고, 대통령이 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는 사람은 박 전 단장이라고 확신한다"며 "박 전 단장을 부당한 외압과 항명죄로 옭아매 채상병 사건의 진실 덮으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선전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