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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영어 유치원·초등 의대반 점검…서울 과외강사 3만명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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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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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약 3만명에 달하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집중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등 서울의 월 평균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이 타 시·도와 견줘 가장 높은 데 따른 대책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2027년까지 서울 개인과외교습자 대상 전수 조사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의 후속 성격으로 마련됐다.

앞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 전체 사교육비는 26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학생의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5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의 입시학원의 80%가 서울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사교육 과열을 잡기 위해 킬러(초고난도)문항 수능 배제 방침을 밝히고 카르텔 혁파를 외치자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사교육 부조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진 개인과외교습자 실태 조사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교습자가 차지하는 비중(51%)이 가장 높았다. 학원(29%)과 교습소(2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증감 추이를 비교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과외 성장 추세에 5년에 걸쳐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 서울 전체 2만8156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교습비 신고 금액, 교습 시간(오전 5시~오후 10시)준수 여부, 교습 장소 등을 점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증가세가 크지만 신고만 되어 있고 사실상 개인과외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각종 준수사항을 일정기간 안내해 사전 정비 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각종 준수사항을 사전 고지해 변경 사항을 자진 신고하게 하거나 미흡한 운영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현금 내고 집에서 하는 과외 적발 가능할까


일각에서는 개인교습자 조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사교육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개인 과외의 경우 단기로 진행될 경우 조사 과정에서 대상이 계속 바뀔 수 있는데다, 정작 문제는 애초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카드결제가 많은 학원에 비해 사인 간 거래 성격이 짙은 과외는 현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며 "대부분 개인 과외는 가정이나 스터디 카페를 일시적으로 대관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을 교육청 직원이 직접 단속해 발견하지 않는 이상 적발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청 인력으로 3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전수 조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의 학원·교습소 수는 2만6146개원으로 지도·점검 공무원 33명이 담당해야 할 학원 수는 1인 평균 792개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학원가가 집중돼 있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6명(한시직원 1명) 등 총 15명의 학원 담당 인력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신 팀장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학원 단속 인력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한 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대형 입시학원과 '초등 의대입시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영어 유치원' 등 과도한 유아 사교육 억제를 위해 유아 영어학원 대상 현장점검도 교육부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시 학생부 컨설팅과 논술 등에 대해서도 불법캠프 등 무등록 숙박시설 운영과 선행 유발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이어간다. 또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적발될 경우 위반 시간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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