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줄도산 심각한데...'워크아웃 제도' 한달 뒤 폐지

왼쪽 6번째부터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로 많은 상황에 구조조정으로 생존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회생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달이면 종료되는 워크아웃 제도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생존 가능한 중소기업은 구조개선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법제연구원, 변호사,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올 상반기 724개 법인이 파산신청을 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60.2% 늘어 역대 최대치다.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도 떨쳐내지 못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쳐 대출을 늘렸고, 설상가상 금리가 올라 신용위험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 경영 여건을 조사했는데, 응답 기업의 51.7%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이자)보다 적거나 비슷했다고 답했다.

최신 자료로 2021년에 중소기업 중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한계기업은 2130개 사였다. 전체 중소기업의 13.19%였고 2년 전보다 25.44% 늘어난 수준이었다.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제도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이 하는 사적 제도 '워크아웃'이 있다. 회생절차는 법원이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하지만 절차를 외부에 공개하니 기업이 회생해도 낙인효과로 거래가 단절될 수 있어 꺼린다. 워크아웃은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신속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두 제도의 장점을 융합하거나,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를 신설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들이 각사 사정에 맞게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멀티도어(Multi-Door)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도 기업들이 고를 수 있게 구조조정 제도를 다양하게 만들어두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구조조정 제도 신설 논의는 요원하고, 그나마 있던 제도 두개 중 워크아웃 제도는 오는 10월15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제도의 근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돼 2001년 처음 시행되고 효력 연장, 재시행을 여러번 반복해 왔다. 마지막으로 2018년 6월에도 일몰됐다가 국회가 같은 해 8월부터 재시행했다.

법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31일로 늘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현행 21대 국회가 내년 4월 임기를 마치면 발의된 법안이 전부 자동 폐기되고, 이번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라 법을 의결해달라는 중소기업들 목소리가 크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제도는 지금보다 늘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제도도 신설해달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가 제3자 위치에서 채무 조정과 중소기업 재생을 지원하는데, 구조조정 절차는 대외비로 정해 기업이 회생하고 거래처들과 꾸준히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이 각자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구조조정 제도가 다양하다.

IT기업 유넷시스템 안기동 대표는 "중소기업은 채권기관 앞에 협상력이 약한데 중소기업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며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같은 전용 절차를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현재로서 워크아웃은 신용위험평가 C등급, 회생절차는 D등급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데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경쟁력 있는 기업도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으로 재무구조가 약화했을 수 있다"며 "부실이 심화하기 전 지원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에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