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부장관, 내주 방한…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등 논의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육해군클럽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주최한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사진=뉴스1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서울을 방문해 한국 기업에 대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연장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뉴스1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주최한 한미통상협력 포럼 기조연설에서 내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가 자국민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을 위협하는 무기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상무부는 한국 정부와 수출통제 노력에서 긴밀하게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공급망도 한미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미국은 물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기업들에 이익이 될 안전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기조연설 후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서 수출통제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요청해 온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방식으로 이뤄지느냐 등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대화할 생각이라며 "내주 중에는 보다 많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 등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기술을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 미 상무부의 별도 승인받도록 했다.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는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 당국을 설득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1년간 수출통제를 유예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유예 조치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기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반입해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해 더 많은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해당 문제를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출통제 조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공정하게 경쟁하는 능력을 더 이상 약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