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6년 꼬박 모아야 집 한채…'가계빚' 고려해 집값 상승 기대 꺾어야"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 주택가격이 여전히 고평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 가정이 다른데 쓰지 않고 26년간 돈을 모아야 집을 한채 살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주택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살아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꺾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4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선 한은은 기초 경제 여건 등과 비교할 때 주택가격이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올해 26배에 달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26배라는 것은 연간 평균 가계소득을 26년간 모아야 주택 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흐름에 대해선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가 최근 상승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주담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속도가 비교적 완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큰 폭 상회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7월 현재 주택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은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조정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짧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서울→수도권 순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3.07.23.

한은은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 증가 전환했다.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여신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은은 "그간 가계대출 감소를 주도했던 신용대출 상환 흐름도 축소되는 모습"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주택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할 경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소지도 있다"고 했다.

홍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정책(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조기 종료 등)은 공급 측면에서 기대를 꺾는 파트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도 기대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추가 조치가 안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완화하기 시작했던 금융불균형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하는 만큼 꾸준한 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