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이폰 금지령, 삼성이 겪을수도…국내기업 '유턴' 지원해야"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최경민 기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국회에서는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김성원 의원실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국내복귀기업(유턴)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 시스템이 급변하는 현실을 먼저 짚었다. 미중 갈등 및 자국 우선주의의 강화가 기존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이 사례로 거론됐다. 중국 정부는 아이폰을 겨냥해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첨단산업 공급망 문제가 경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로도 작용하는 상황이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아이폰 금지령'을 언급하며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힘을 줬다.

그는 "글로벌(global) 서플라이체인이 리져널(rigional) 서플라이체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국내에도 살아있는 공급망을 갖추는 게 리쇼어링 이슈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산업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리쇼어링은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목적이 '저비용·고효율'에서 '안정·신뢰·관리'의 차원으로 바뀌는 등 다른 이유가 첨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도 리쇼어링을 통해 중국 등에 나가있는 첨단 기업의 생산라인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리쇼어링 보조금 한도액은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 수준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뛰어든 대기업이 해외 생산기지를 철수해 국내로 복귀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향후 가능한 인센티브로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지역 차등 적용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줄 수 있는 대만식 원스탑 행정 서비스 △해외 자회사의 유보금을 국내 투자로 돌리는 것에 대한 리쇼어링과 동등한 수준의 혜택 제공 등을 거론했다. 공통 포인트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단 것이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첨단산업 프로젝트의 국가 기여를 평가하고, 참여하는 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첨단산업의 투자과정에는 세제, 토지, 인력, 기술, 규제, 금융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4년 국내복귀지원법 시행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7년만해도 국내 기업 유턴이 4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도 들어 연간 20개 이상에 달했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40개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현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은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꾸준히 늘어 작년 연간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며 "소득·법인세 감면, 고용창출장려금, 스마트공장, 금융, 입지 등 타부처와 연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왔다.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