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머리맞댄 민·학·연, 정부에 전한 '산업대전환' 6대 미션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을 18일 정부에 전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6개 미션의 좌장은 각각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 전 산업부 장관)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신 비즈니스)가 맡았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 대중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제언배경을 밝혔다.

민간은 이어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전략으로써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투자?금융 지원 △인재 확보 △생산성 혁신 △기업성장 촉진 △대외전략 △신비즈니스 발굴 등을 선정해 약 40여개의 프로젝트와 5개 신비즈니스를 발굴했다.
투자특국대한상의가 간사 역할을 맡은 '투자특국'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첨단산업분야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뒤집은 'Reverse-BTL'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verse-BTL'은 정부가 공장 준공(Build) → 소유권은 기업에게 양도 (Transfer), 운영권은 기업에게 대여(Lease)하되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를 말한다.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는 기업 요청과 함께 최우선 해소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와 규제의 사후 조정으로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건의목록에 올렸다.
인재입국경총과 산업기술진흥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인력'분야에서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깔아줘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이를 위해'HR 카라반'을 발족해 전세계 우수인재 거점 지역을 찾아가 홍보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 및 파격적 정주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산업계 주도형 인력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부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 '혁신부국'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제품을 기업 주도로 개발해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업종별 선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대규모 혁신역량을 결집해 기술·가격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급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대형 임무지향형 미션 R&D(연구개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국제협력 R&D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R&D 등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강국기업강국' 과제의 간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맡았다. 유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 제언의 골자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성장 촉진형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또 보호 중심의 정부 예산지원을 성과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해 매출·수출 등 기업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시키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건의했다.
산업한류한국무역협회가 간사를 맡은 '글로벌 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 격화 가운데 한국 스스로의 세계화, 글로벌 협력 확대, 한국 주도의 글로벌 규범 조성을 통해 K-산업의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글로벌 최첨단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와 첨단기술이 우리나라에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기존의 협력 구도를 탈피하고 다변화된 해외진출 전략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점지역들에 △한국기업 친화형 'K-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민관협력형 전략투자를 확대하여 공급망 안정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신비즈니스산업연구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 '신비즈니스' 분야의 제언 요지는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혁신을 해달라는 것이다.

제도 혁신은 신비즈니스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제도에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것도 포함한다. '타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민간의 신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규제 리스크인 만큼 정부가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제도를 혁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민간 기관 및 좌장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