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농산어촌 '1가구 1주택' 풀어야...농지 이용 대전환 필요"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 (규제) 부분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방은 땅은 많은데 돈과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농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용의 대전환을 생각할 순간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은 연봉 15년치를 바쳐도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농산어촌으로 묶여 있는 지방의 국토를 넓게 써야한다"며 "전국민이 도농촌 복합생활시대로 가야 선진국형 생활 무대를 만들고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지방에 집을 갖게 만들어 1주일을 '4도(都) 3촌(村)'을 해야한다. 주민등록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민이 도농촌 복합생활시대로 가야 선진국형 생활 무대를 만들고 생산성, 삶의 질이 나아지리라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원장관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시기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단기간 급락했는데 일부 반등은 있지만 특정 지역과 최고가 시장 중심으로 제한된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추격 매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추격매수가 붙거나 전반적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려면 경기가 좋고 소득 상승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본격적 경기 소득 상승세가 아니고 금융 규제 효과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다음 주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비용이 오르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묶여 있어 건설사, 민간회사가 안 뛰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흡수할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서는 "GTX-A 노선은 내년 1분기 내에 개통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A·B·C 노선이 착공을 하고, D·E·F 노선도 계획을 올해 말, 내년 초에 확정 지어 발표하면 수도권은 끝에서 끝까지 1시간에 주파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