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노란봉투법 등 곳곳 지뢰밭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파행했던 국회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일부 정상화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미뤄뒀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다음달 6일 투표에 부치고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등의 경우 여야 견해차가 커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사법부 공백을 메꾸기 위해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 국회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야가 공감했다"며 "지난 21일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와 함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현안을 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 개회가 무산됐다. 지난 24일로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의사일정 정상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지가 불투명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6일에 표결을 하겠다고 한 거지 (민주당이) 가결을 해주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며 "21일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도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그걸 포함해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것이라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필리버스터 연설할 의원들을 이미 정해 놓은 상태"라며 "언제든지 필리버스터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한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또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