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 이용 막아라…경찰, 전담 TF 구성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중국의 강한 규제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급락세를 보이는 2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내에 가상자산 TF를 조직,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TF는 사이버수사국장과 수사국장이 팀장을 맡고 △사이버수사기획과 △경제범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마약범죄수사과 △안보수사지휘과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TF를 통해 가상자산 수사와 관련한 주요 업무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수사관을 초청해 우수 수사사례나 최신 범죄 트렌드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TF는 세계 가상자산 규모가 지난달 22일 기준 1408조원에 달하면서 관련 범죄가 폭증하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상자산이 관여하는 범죄 범위가 넓은만큼 현재 다양한 기능에 산재한 수사역량을 하나로 집중하고 이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내부 판단도 컸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 수신 등 국내사기 범죄는 2021년만 해도 427건에 1717명을 검거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28건, 212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올해 1~7월에도 327건의 1146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TF를 통해 내년 7월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대응한다. 이 법은 금융투자상품처럼 가상자산을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장기적으로는 금융범죄수사대와 같이 가상자산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