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이원석 검찰총장 "교권회복 4법 취지 충실히 반영할 것"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이원석 검찰총장 "교권회복 4법 취지 충실히 반영할 것"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 김온유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10.11 13:56
  • 글자크기조절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사진제공=대검찰청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사진제공=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합리적인 처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인디스쿨 현장교사정책 TF'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현직교사 6명을 초청해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를 연 직후 이같이 말했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7월25일과 지난달 8일 일선청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학생지도의 배경.상황.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지난달 27일엔 '교권회복 4법'의 개정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해 관련 사건 처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교권 및 교사의 기본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