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 66조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전달보다 축소됐지만 여전히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잡았던 적자 규모(58억2000만원)를 웃돌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6조5000억원 늘며 정부의 올해 말 국가부채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웃돌았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말 국가부채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기 도래 국고채 상환은 보통 3월, 6월, 9월, 12월에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약 24조원 정도의 국고채를 상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에는 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 수입은 줄고 있다. 올해 1~8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한 39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이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6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를 세목별로 뜯어보면 우선 기업실적 악화 등 영향으로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2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6조4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정부의 1~8월 총지출(425조8000억원)도 1년 전보다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이를 넘긴 것이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조3000억원 축소됐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1조9000억원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가 전월 대비 개선됐다"며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2235조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5%를 기록해 3%를 하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