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4일차 …홍범도 흉상·정율성 기념사업 등 여야 '격돌' 예고

국회 정무위, 2023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김주현) /사진=임한별(머니S)

국회는 13일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최근 이념 논란이 일어난 홍범도 흉상 이전, 정율성 기념사업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 정율성에 대한 광주시의 기념사업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논란이 된 마약류 다이어트 약 처방, 제약사 리베이트 갑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최근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점검 결과로 드러난 가상해킹 점검 등 선관위 투·개표시스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추궁도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정부 시절 주요 국가통계 조작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5·18 특별법 및 유공자 문제, 한류스타 등 병역 문제 등이 이슈로 꼽힌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같은 시간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의 대응과 대중 외교정책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교권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일본 역사왜곡 및 동북공정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위는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막식 등 참석을 위해 13~14일 현장시찰을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농협법 개정 문제, 마사회 자산 매각 문제,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 논란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무역 수지 악화와 관련 대중 수출 감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출 다변화 대책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