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지게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상당히 높다"라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단순 개별 건으로 보기엔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의에는 "개인적으로 거래소에 회원사로 가입된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나 고객들의 대차 현황을 어느정도 파악한 뒤 주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라며 "그것이 전산화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기관과 외인이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도 질의했다. 이 원장은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며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신뢰는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며 "이 지점은 신뢰가 너무 크게 손상된 지점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선 (불법 공매도가) 위법임에도 그냥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싶다"라며 "저희가 공매도를 덮을 수도 걷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