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이필수 의협 회장, 복지위 국감 증인 채택 불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1.

여야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 회장 대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질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방금 (이 회장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 간 충분히 논의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의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이슈가 첨예해져서 당사자들도 (국회 출석을) 고사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강하게 나오라고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여러 논의를 한 끝에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는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을 25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저의 합리적인 채택 요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하겠다"며 "우리 복지위가 의료 정책의 핵심인 의협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한 "제 우려는 현 정부의 국정실패 이슈를 덮기 위해 의사 정원 확대 폭을 부풀려 얘기하고 의사 측에서 어렵다고 하면 다시 미뤄지거나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 회장이 나와서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 현안에 대해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물밑에서 (의협 등과) 계속 협상 중이며 증원 규모 관련 어떤 가이드라인도 나온 것이 없는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도 "누구의 탓이라기 보다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증인 채택이) 의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